[현장연결] 윤 대통령, '의료예산 논의' 제안…대통령실 브리핑<br /><br />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분야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죠.<br /><br />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.<br /><br />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성태윤 / 대통령실 정책실장]<br /><br />어제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,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 의료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하였으며 이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의료 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에 보고된 예산 편성 지침은 의료 개혁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아시다시피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하였고 앞으로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증원된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의료인력 확충, 두 번째 지역의료 강화, 세 번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, 네 번째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현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향후 5년 10조 원 이상의 필수 의료 투자 계획,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무너진 지역 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피투자가 필수적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분야를 안보,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내년 예산은 의료 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